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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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다솔 1 국제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수 1 김능환 1 김선재 1 신종윤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5다20362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7하,1554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673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수산업협동조합법